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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바꾼 '감찰 규정' 재개정 나설 듯

류혁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위에서 노출된 문제점 개선 절차 착수... 박범계 후보자도 공감'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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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과정에서 노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감찰규정 개정 문제를 법무부 측이 바로 잡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 


8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 정기회의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감찰위원 몇몇은 “추미애 장관이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바람에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감찰위원회가 자칫 무력화 할 뻔 했다”며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번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위원회를 계기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뜻을 밝혔다고,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A씨가 전했다. 

 

A씨는 “류 감찰관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가 된 감찰규정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 4조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했다.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개정이 있은 지 21일 만인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 소집을 법무부에 요청해 지난 해 12월 1일 가까스로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한 감찰위 임시회의가 열렸다. 


감찰위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 모두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이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 결국 ‘감찰위 규정 개정’은 추미애 장관 측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감찰위를 열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로 넘기려고 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감찰위 규정 개정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의구심을 산 것이다.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법무부의 중요사항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감찰위가 내린 권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찰위 결정이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감찰담당관 위임 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 열린 감찰위에서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윤 총장 감찰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박은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 규정상 감찰 비위 조사는 감찰담당관 위임 전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담당관은 류혁 감찰관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었다. 


한편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위와 관련해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감찰위원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고 A씨는 전했다. 

입력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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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시간여행’

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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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1957 (2021-01-09)

    감찰 규정이 엿장수 엿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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