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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수처장 후보가 불법 위장전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

"경제적, 교육적 이유 아니다"라는데... 위장전입은 이유 상관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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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사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단기간 수 차례 주소이동을 하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비난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졸렬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공직자의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한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한다. 위장전입의 목적이나 이유에 따른 예외조항은 없다. 

 

위장전입이 재산증식이나 자녀 진학 문제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합법적인 재산증식이나 자녀 진학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재산증식이나 자녀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공수처장이라니 주민등록법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A아파트에 살다가, 이듬해 2월 동생이 살고있는 인근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12일 뒤에는 다시 A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3년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3개월여 후 원상복구했다. 2015년 4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고, 이듬해 1월 대치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처럼 많은 횟수의 주소이동에 대해 법원 인사, 장거리 출퇴근, 미국 유학, 세입자 전세권 보호 등 다양한 이유를 늘어놓았다. 실제로 단기거주한 적도 있지만 위장전입의 사례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핑계를 대며 불법을 저지른 법조인이, 그렇게 여아가 치고받고 싸워가며 어렵게 만들어낸 공수처의 초대 처장이라니 한숨이 나올 뿐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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