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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안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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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오는 5일부터 아동·청소년이 사는 가구주(세대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주에게 이를 모바일로 알리는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물 고지 과정에서 배송지연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마련됐다.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가구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없다. 성범죄자가 행정동에 전출·입하면 내용이 자동 발송되며,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은 가구주에게는 기존 우편 고지서를 보낸다.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후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새 서비스 시행으로 우편물 발송 비용(1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서비스로 신상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017명이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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