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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국민들께 매우 송구”…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과

추 장관 사과, 서울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확진자 나온 지 35일 만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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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2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지 35일 만에 사과했다. 


1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사과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이며,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12월 18일 첫 전수검사 이후 14일 만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며 “법무 행정에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이라며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과밀 수용 등 지적을 의식한 듯 동부구치소의 구조적 문제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라고 강조하며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 흐름이 막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고,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며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으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구치소발 코로나 확진자는 점차 늘고 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동부구치소 코로나 관련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용자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으로 늘었다. 첫 전수 검사가 진행된 ㆍ지난해 12월 18일 기준 수용자 2419명 중에서 37%에 해당하는 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13일까지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이 기간에 교정시설 내 접견·작업·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한다. 


일반 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 검찰 소환조사 및 조사 일정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


한편,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31일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도 발생했다”며 추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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