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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환급한다

서울시가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조은희 서초구청장 "구민들과의 약속" 강행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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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28일부터 추진한다.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야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사진)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에 나선 것이다. 조 구청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서초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0월 23일 9억 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50%를 환급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환급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서초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구민들을 위해 약속한 일"이라며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구민들의 부동산 보유 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다. 서초구는 28일부터 구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재산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내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6만9145가구가 9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 중 다주택자가 1만여 가구다. 따라서 서초구가 추산한 재산세 환급 대상은 약 5만 가구로 추산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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