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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법무장관에 맹종말라" 속시원한 판결.... 조미연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결정문 통해 사실상 윤 총장 손 들어준 이유는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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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정을 내린 조미연(사진)부장판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 조미연 재판장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결정문에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조 재판장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포함돼 있다. 결정문에는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뿐만아니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력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후 한 달'으로 결정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여서 그때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과 따라서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 


조미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광주 출신이며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알려져있다. 인권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이다. 또 법무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 이상 함께 근무했다. 따라서 법원이 현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조 부장판사는 검찰의 중립성을 존중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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