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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신혜식-주옥순 씨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탄핵 당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배트 들고 시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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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시위를 벌였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1월 2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기정 대표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강요 또는 저지된 직무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박영수 특검을 사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는 대법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집 앞에서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의도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해왔다.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입력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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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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