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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51:49 전략...대한민국 두 쪽 난 이유

표가 안 되는 지역은 철저히 외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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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 캡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 위원회가 17일 “김해 신공항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예상대로 2016년 확정했던 김해 신공항 안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경제성이었다. 김해 확장에는 4조1657억 원이 들지만 2위 밀양은 5조8212억 원, 3위 가덕도는 10조20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해와 가덕도의 차이가 6조 원이나 됐다. 다수 지자체 한 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다.
 
검증위는 “경제성 문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 혈세 10조가 드는 사업에 경제성 문제는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된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오는 부산선거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성추행’ 대신 ‘신공항’으로 승부 보겠단 얘기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 가장 타격을 입을 지역은 대구 경북이다.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프랑스의 ADPi 용역 평가까지 받아 결정된 김해신공항사업을 정부 여당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집는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낀다"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밀양공항)과 부산⋅울산⋅경남(가덕도 신공항)이 극단으로 분열할 것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밀양에 신공항을 지어봤자 대구 경북에는 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표가 되는 부산 경남 지역을 공략하는 게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란 말인데 전형적인 51:49 전략이다.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표가 안 되는 지역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쓰다가 선거에서 패배했다.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첫 선거에서는 재미를 봤지만 두 번째 선거에서는 그의 극단적 편 가르기 전략에 성남 민심이 대거 몰려나와 투표했다.
 
과거 새누리당에 51대 49 전략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 의원이었는데 항상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뒀다. 대신 지역은 급속히 분열돼 갔다. 꽤 오래 지역구 의원을 한 사람이지만, 지금 지역에서 그를 기억하는, 기억하려는 주민은 거의 없다는 후문이다. 여야, 진영을 떠나 편가르기 전략을 사용하는 정치인의 말로는 비슷할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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