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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2심에서 업무방해죄 유죄.... 징역 2년 선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드루킹’ 등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職)을 잃게 된다.

 

 


입력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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