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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여! 불의에 맞서 싸우라!”

청와대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응원하는 국민청원 등장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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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9시 47분 기준 청원 참여자 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검사들,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를 응원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4일 오전 9시 47분을 기준으로 3만4500여 명이 참여했다. 


추 장관은 한 검사가 ‘검찰 개혁 실패’를 주장하자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청원인은 “추미애 장관의 추미애 장관의 반복적인 수사지휘권 발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감찰 남발로 인해 이미 검찰개혁은 검찰 개악을 넘어 검찰 길들이기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에 불가함을 이제 국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일원인 평검사들이 이에 대해 쓴소리하는 것조차 추미애 장관은 SNS에 좌표를 찍고 적폐 몰이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특정 정치집단과 특정 개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검사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써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2500여 명 검사들과 검찰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고한다”면서 “불의에 맞서 일어나라! 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타협하지마라”고 주장했다.  


청원에는 41%의 현 정부 지지자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59%의 국민이 당신들과 함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절대 사표 쓰지 말고 검찰을 굳건히 지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커밍아웃 검사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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