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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대검에 고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검에 고발장 제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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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박훈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준모의 권민식 대표는 10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과거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위적으로는, 즉 주된 고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예비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다.

 

 박훈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SNS를 통해 나의엽 검사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준모 측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설령 피고발인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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