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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공장소 등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회참석자 등은 의무, 그 외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정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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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다만 과태료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 후 부과될 예정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된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수영과 목욕,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을때만 착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턱스크'(턱에 걸친 마스크)는 물론 '코스크'(코를 내놓은 마스크 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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