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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구매하려면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구글, 불법 무기 정보 사실상 방치”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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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구글이 국내 검색 포털 중 총기 판매, 폭탄 제조와 같은 불법 무기류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사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사(社)는 총기 판매 및 폭탄 제조 등 불법 무기류 정보를 방치해 방심위로부터 1488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는 연도별로는 ▲2016년 247건, ▲20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254건(8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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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포탈사별로는 최근 5년간 구글이 10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42건, 카카오 39건 순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구글은 시정 요구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경우, 방심위가 시정요구 조치로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포털사는 ‘접속 차단’ 조치만 이뤄져 게시자가 해당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링크해 게시하는 경우가 존재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불법 무기 유통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인명 피해로도 직결되는 만큼 포털사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방심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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