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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부터 마스크 제대로 안 쓰면 벌금 10만원

신고는 어떻게?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 살펴보니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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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는 한 시민.(사진=조선DB)
대충 쓰는 건 안 쓴 거나 매한가지다.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이 정석이다. 서울시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 단속에 나선다. 턱에 걸치거나, 코를 드러내고 쓴 마스크를 일컫는 용어다.
 
지난 8월 24일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가 31일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써야 하나 벗어야 하나 애매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차원이다.
 
우선 실내에서는 무조건 써야 한다. 1인 사무실이 아니라면, 일할 때도 써야 한다. 자차를 운전할 때도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 있다면 쓰는 게 원칙이다.
 
실외의 경우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흔히 산이나 들, 계곡에서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 아닌 사람과 2m내로 붙어 있으면 무조건이다.
 
예외도 있다. 집에 있을 땐 쓸 필요가 없다. 실내이지만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벗어도 된다. 그러나 식사나 음주를 하며 대화를 할 경우에는 썼다 벗었다 해야 한다. 술 한 잔 마시고 썼다가 벗고 마셨다가 또 써야 한다.
 
그 외 몇 가지 ‘불가피한 경우’에도 벗는 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중환자, 영유아(24개월 미만, 노인 등)와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가 그렇다.
 
또한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등)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때(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지침의 계도 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10월 13일부터는 어길 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감염을 확산시켰다면 개인에게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서울시는 “계도기간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와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31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94명을 기록했다. 누계는 총 3867명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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