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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에 법원 "정당 해고"

2심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한 것" 판결, 부당 해고라 판결한 1심 뒤집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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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해 부당 해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사진) 주민들에 대해 2심 법원이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라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지난 13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부당 해고)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정당 해고)로 판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2월 140여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경비 운영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의 판단이 서로 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이지 일반기업이 아니고, 경영·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금전적 부담이 늘어난 점과, 났고,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약정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표회의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절차상 무효가 될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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