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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투기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목포시 자료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 구입한 혐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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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해당 자료가 보안사항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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