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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금지

광고 컨텐츠에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 쓰면 처벌대상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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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가 유튜브에서 사과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뒷광고(광고나 협찬을 받은 컨텐츠에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는 행위)'가 9월부터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개정안은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공개 사과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는 유튜브 '내돈내산(내돈주고 내가 산 것)'이라는 컨텐츠에서 광고 및 협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이 보도되면서 사과방송을 했다.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400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도 일부 뒷광고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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