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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사직 유지한다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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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2명의 재판관 중, 7명의 재판관이 무죄, 5명의 재판관이 유죄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입력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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