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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법원 재판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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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음에도 부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입력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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