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Exclusive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DAU)는 1798만88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바일인덱스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DAU가17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달 30일(1745만5535명)에 이어 두 번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3370만여 건)가 공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용자 수가 되레 증가한 셈이다. 지난달 22~28일 평균 DAU는 약 1595만 명 수준이었지만, 29일에는 약 1625만 명으로 늘었다. 월간활성이용자(MAU)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올해 11월 MAU는 3442만207명으로 파악됐다. 와이즈앱·리테일의 표본 조사에서도 지난달 쿠팡 MAU가 3439만8407명으로 전달 대비 0.6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이미 생활 전반에 깊이 자리 잡아 실제 이탈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한편 접속만 해도 이용자로 잡히는 만큼 공지 확인이나 로그인 이력 점검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연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JP모건은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 보고서에서 “쿠팡은 사실상 대체재가 없는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민감도도 높지 않아 이탈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의 개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에서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의원의 개별 종목 매매를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주식은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상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당 안나 폴리나 루나(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전날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는 ‘심사 배제 청원’ 절차를 개시했다. 청원이 하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을 얻으면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표결이 가능하다. 하원 지도부가 법안 상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역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의원과 민주당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지도부가 강력한 금지 조치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하원 통과 이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상원에서도 지난 7월 유사한 법안이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한 명뿐이었다. 본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의 내부 정보 접근성이 주식 거래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2년 ‘의회 내부정보 이용 금지법(스톡 액트)’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됐지만, 로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13명의 의원이 9000 건이 넘는 거래에 참여해 약 7억 주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증가했지만, 상위와 하위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순자산 기준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46.1%였다.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반면 하위 50%의 순자산 점유율은 9.1%로 떨어졌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 격차가 그만큼 악화했다는 의미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의 실물자산(특히 부동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 자산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3월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 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4억2988만 원으로 5.8% 증가했다.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8%였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평균 3730만 원)을 포함하면 자산의 82% 이상이 부동산과 연계된 형태다. 소득 계층별 자산 증감 폭도 크게 달랐다. 5분위(최고소득층) 순자산은 7.9% 늘어 11억1365만 원을 기록한 반면, 1분위는 1억4244만 원으로 4.9% 감소했다. 소득 불평등 역시 심화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 상승했다. 2년간 하락했던 소득 불평등이 다시 확대된 셈이다. 가계부채는 9534만 원으로 1년 새 4.4% 증가했다. 특히 임대보증금은 2739만 원으로 10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다수 거론되는 가운데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29~30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20.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추미애 의원(민주당·13.2%)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국민의힘·10.7%), 김은혜 의원(국민의힘·9.2%)은 오차범위(±3.1%p)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국민의힘·6.2%), 한준호 의원(민주당·6.1%), 김용민 의원(민주당·5.4%),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5.4%), 김병주 의원(민주당·4.7%), 강득구 의원(민주당·0.8%), 원유철 전 의원(국민의힘·0.5%) 등으로 조사됐다. '그 외'는 1.1%, '없음·모름'은 16.5%다.경기지사 적합도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김 지사가 35.0%로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추 의원 15.0%, 한 의원 9.2%, 김용민 의원 6.3%, 김병주 의원 6.3%, 강 의원 1.5%, 그 외 0.4%, '없음·모름' 26.3%였다.국민의힘에서는 유 전 의원이 26.8%로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한 전 대표 15.5%, 김 의원 14.3%, 원 전 장관 8.3%, 원 전 의원 1.5%, 그 외 0.5%, '없음·모름' 33.2%다.이번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가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 시도 1만2429명·응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계엄을 사과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들과의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안상훈 배준영 조은희 유용원 등 초재선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과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훈 박정하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이성권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최형두 의원 등 25명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라면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며 "민생정당,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 당의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도 했다. 일부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주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2025 하반기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에서 문화관광자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영월의 문화·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성과와 재단의 기획·운영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영월군의 문화예술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2015년 설립되었다. 영월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가치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헌 대표이사는 2024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등 영월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계절별 관광 콘텐츠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찾고 싶은 문화도시 영월’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또한 지역 문화 정책 전문가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관광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영월형 문화관광 모델을 제시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박상헌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영월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영월만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확장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영월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임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11월 한 달간 미국 주식을 59억3441만 달러(약 8조7252억 원) 순매수했다. 10월보다 규모는 작지만 환율 부담에도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진 셈이다. AI·반도체 중심 미 증시의 반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순매수 1위는 알파벳이었다. 매수 금액은 10억556만 달러(약 1조4700억 원)로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액의 약 18%를 차지했다. 2위는 미국 반도체 업종에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 ‘SOXL’이었다. 7억4730만 달러가 순매수됐다. 이어서 엔비디아, 메타, 아이온큐 등 AI·반도체 관련 종목이 상위권을 채웠다. 수익률도 매수세를 뒷받침했다. 최근 3개월간 알파벳의 수익률은 43.87%였다. SOXL의 같은 기간 수익률은 73.47%에 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치솟은 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증권사들이 부추기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고환율 흐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만약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그것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GS그룹(회장 허태수)은 3일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GS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5년부터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은 총 8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GS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웃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데 GS가 함께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GS 계열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회적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태수 GS 회장은 평소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본으로 사회공헌,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며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들도 나눔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GS는 이번 이웃사랑 성금 기탁과는 별도로 각 계열사별로 임직원 자원봉사 및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칼텍스는 2023년 민간기업 최초로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민관공동사업에 100억원을 후원하기로 하여 올해로 3년째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870가구, 2024년 1896가구를 지원했고, 2025년에는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려 1200가구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GS칼텍스는 지속적으로 서울, 여수, 부산, 대전, 인천, 목포, 제주 등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난방유나눔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와 중공(CCP) 아웃 등 시민단체들이 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법 개정을 거듭 촉구한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외교는 간첩법 개정을 전제해야 한다”면서 현행 형법상 간첩죄 규정의 허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해킹 및 합법적 교류를 통한 한국인 개인 정보 탈취 의혹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공실본 등은 “중국 공산당이 통신사 해킹을 통해 사용자 정보와 통화 기록 등을 훔쳐갔으며,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 또한 중국인”이라면서 “유출된 정보는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갔을 것이며 중국 공산당은 해킹 및 자매도시 등 교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신상 정보는 물론 행적과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한다. 여기서 ‘적국’은 교전 상대국을 의미하므로, 전쟁 중이 아닌 국가의 간첩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실용을 빙자한 굴종이거나 위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를 가장 기본적인 외교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걸핏하면 형법과 방첩법을 적용하지만, 한국은 간첩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첩법 개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나머지 3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지난 1일 인권위는 비공개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 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인 고(故) 정희철(57) 단월면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정 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씨의 자필메모 등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 조사해왔고, 21쪽 분량의 유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서에는 ‘안 했다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고 한다’ ‘누가 시켰다고 해라’ ‘회유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용직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정 씨를 조사한 수사관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4명에 대해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하고,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를 두텁게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특검 수
3대 특검(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무리한 영장 청구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법원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의 영장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특검은 지금까지 총 4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3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각률은 약 47%로, 대검찰청의 '지표 누리 e-나라지표'에 공개된 2024년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22.9%)의 약 2배 수준이다. ■ 해병 특검, 10건 중 9건 기각… 기각률 90% 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기각 포함하면 42.9% 김건희 특검, 25건 중 8건 기각(32.0%) 가장 기각률이 높은 특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 특검이었다. 해병 특검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해 9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이 90%에 이르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총 1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6건이 기각되면서 기각률은 42.9%다. 12월 3일 새벽 기각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도 이 통계에 포함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25건의 영장을 청구해, 이 가운데 8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32.0%로 세 특검 중 가장 낮지만,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특검 영장 기각률, 전국 평균의 두 배" 대검찰청의 '지표 누리 e-나라지표' 공개 통계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모두가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설비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일 롯데장학재단은 서울 중구 소공동 재단 회의실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전국 복지시설 및 난방 취약가구에 3억 원 규모의 난방설비를 지원했다.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은 사람의 체온 36.5도에 0.5도의 온기를 더한다는 의미로,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설비 및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누적 30억 원 상당의 난방설비를 지원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재단은 사단법인 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과 협력해 시설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이 된 전국 복지시설 80여 곳과 ▲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가정 ▲조손가정 아동 등 800여 가구에 난방설비 및 난방용품을 전달한다. 지원 품목은 콘덴싱 보일러, 냉난방기, 전기 온풍기, 전기매트 등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에는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과 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 이은택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현장을 직접 다니다 보면 한겨울의 추위가 어려운 분들께 얼마나 가혹한지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겨울이 올 때마다 ‘올해도 잘 보내실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늘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과 각 가정에 8년째 난방설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음온도 37도’사업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롯데장학재단 측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가 첫 선을 보였다. 김영삼대통령 거서 10주기 추모위원회(위원장 김덕룡)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열었다. 행사는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하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사)김영삼민주센터, ㈜다자인소프트가 주관했으며, 대한민국헌정회와 (사)민주화추진협의회, 민주동지회가 후원했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라는 기록영화가 나온 후 우리 국민은 다큐멘터리 기록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영화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를 이뤄낸 대통령, 개혁과 세계화, 정보화에 앞장선 대통령으로 지금 한국의 위상을 이뤄내는 기반을 마련한 분"이라며 "임기 마지막 외환위기를 맞았던 책임감 때문에 수많은 업적과 공로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작품이 새로운 평가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유용원 임종덕 정연욱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 고위공직자들과 민추협, 민주산악회, 통일민주당 관계자 등이 모여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영화는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 군부시절 민주화 활동,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3당 합당을 하는 과정 등을 소개한 후 대통령 취임 후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조선총독부 폭파 등 '김영삼의 개혁'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영화에는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기수 전 수행비서, 이성헌 김영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이 열린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집회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활동 종료 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재구성한 단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며 계엄 당시 집회의 상징이었던 응원봉을 들고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도 같은 날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다. 신자유연대 등은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자유대학은 오후 3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당 차원의 사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은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12·3 계몽절 집회'를 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비만이 아닌데도 약을 먹거나, 운동과 식단 조절 없이 약만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미국 A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 나온 살 빼는 약들에 대해 ‘조건부로 괜찮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써야 하는지 꼭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약들은 원래 우리 몸에서 밥을 먹은 뒤 배부른 느낌을 주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흉내 내서 먹는 양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나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약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살이 아주 많이 찐 사람을 치료하려고 만든 약인데도, 단지 날씬해지고 싶어서 먹거나, 운동이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만 믿고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잘못된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WHO는 임신한 사람을 제외한 성인들이 살을 심하게 뺄 필요가 있을 때, GLP-1 계열 약을 6개월 이상 오래 사용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MI가 30 ~35 사이 비만인만 복용? 또한 WHO는 이런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분명히 했다. BMI가 30 이상, 즉 의학적으로 ‘비만’이라고 판단되는 성인에게만 이 권고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BMI 30은 고도비만(BMI 35 이상) 바로 아래 단계여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WHO 발표는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오젬픽),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리라글루티드(빅토자·삭센다) 등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간 비만 치료제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나 WHO는 GLP-1 계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양국 간 이동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인의 주요 여행지가 일본에서 러시아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중국인의 입국을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허용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이 9월 15일부터 러시아 국민에게 동일 기간 무비자를 허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적용 시점은 내년 9월 14일까지다. 중국 전문가들은 교류 확대를 예상한다. 왕샤오취안 중국 사회과학원 러시아 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현지 언론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배경도 주목된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언급한 뒤 중국 온라인에서는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체 여행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퉁청여행’은 무비자 발표 직후 러시아행 항공권과 호텔 검색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발표 시점도 눈길을 끈다. 양국은 이날 제20차 전략안보협의를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전략적 신뢰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무역·외교·안보에서 협력이 탄탄한 가운데, 이번 무비자 결정은 관광과 민간 교류까지 한꺼번에 개방하는 신호라는 평가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며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Coupang Inc.) 주가는 전일 대비 5.36% 하락한 26.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낙폭이 7%를 넘기도 했다.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난달 29일 3370만 계정의 주문 정보가 유출된 후 첫 거래일에서 주가가 즉각 반응한 셈이다. 로이터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국가적 데이터 유출”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쿠팡의 이용자 이탈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뚜렷한 대체 서비스가 없고,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 민감도가 낮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나 자발적 보상안이 단기 투자심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시장 내 경쟁자 부재와 소비자들의 유출 이슈 민감도를 고려할 때 이용자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4영업일 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1일 기준 별다른 공시를 내지 않았다.
영월군의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이하 문화도시센터)가 11월 28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제3회 한국 공공브랜드’ 시상식에서 지역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과 시민참여 부문 대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영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브랜드 구축 노력과 시민참여 기반의 실행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영월군은 지난 202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023년부터 다채로운 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화도시센터는 영월군의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이번 ‘한국 공공브랜드’는 공공기관의 브랜드 전략과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지역성·공공성·시민참여·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로 검토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시상에서 영월 문화도시센터는 ‘편안히 넘나드는 영월’ ‘문화충전도시 영월’의 두 브랜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월군 문화도시센터는 브랜드 ‘편안히 넘나드는 영월’로 지방자치단체·지역 브랜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브랜드는 영월의 편안하고 따뜻한 도시 분위기와 문화적 자원을 ‘넘나듦’이라는 개념으로 시각화해, 관광·생활·문화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브랜드 ‘문화충전도시 영월’로 지방자치단체·시민참여 부문 대상에 선정되었다. 시민추진단, 지역 예술가, 문화 활동가·기획자 등 다양한 주민 주체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영월의 특성이 브랜드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 특히 ‘문화 충전 페스타’, 정책실험, 성과 전시 및 포럼 등 주민이 기획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조가 브랜드 가치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다. 박상헌 (재)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영월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들어온 도시 브랜드의 힘이 외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한림제약(대표 김정진)은 안과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안과 전문 자회사인 ㈜한림눈건강을 12월 1일부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은 안과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기기 등 안과 전 분야의 토탈케어 사업을 확장하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편의 일환이다. 회사는 독립적 경영 체계를 통해 사업 효율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림눈건강의 총괄책임은 20여 년간 한림제약 안과사업부를 이끌어 온 김정훈 대표가 맡는다. 한림눈건강은 수도 본부, 지방 본부, 종합병원 본부 등으로 영업 구조를 재정비해 지역별 시장 특성에 맞춘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 및 영업·마케팅 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 법인의 출범과 함께 한림눈건강은 ‘눈 건강 플랫폼’으로서의 창립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은 ▲생애 주기별 케어 ▲기술 기반의 눈 보호 ▲축적된 데이터 활용 ▲국내 시력 관리 기술의 글로벌 확장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조직 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EXE를 제시하며, ▲선도적 시각(Envision) ▲사람 중심(Yield with People) ▲실행 중심(Execute)이라는 3가지 가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안과 시장은 초고령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유전자 치료·AI 진단 등 기술 혁신이 맞물리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안과 산업은 의약품 50%, 의료기기 30%, 눈 건강 서비스 약 20%로 구성돼 있으며, 전방위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한림눈건강은 한림제약이 보유한 전문 역량과 병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반변성 질환 관련 바이오시밀러, 경구제, 안구이식제, 차세대 안구건조증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수년 이내 연매출 1000억 원 달성을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는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정(성분명 피타바스타틴,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리바로하이 정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피타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발사르탄을 하나의 제형으로 복합한 제품이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의 혈압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국내 최초 피타바스타틴 3제 복합제인 리바로하이 정은 총 6개 용량으로 구성돼 환자의 혈압, 지질 상태와 동반 질환에 따라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JW중외제약 측에 따르면 리바로하이 정의 핵심 성분인 피타바스타틴은 다수의 국내외 연구에서 신규 당뇨병(NODM) 발생 위험이 스타틴 계열 중 낮은 것으로 보고되며 혈당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타바스타틴 투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리바로하이 정 임상에서 리바로하이 정 투여군은 대조군(피타바스타틴+발사르탄, 발사르탄+암로디핀) 대비 LDL-C와 수축기·이완기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리바로하이 정 투여 8주차에 LDL-C는 대조군 대비 38.3% 감소했다. 수축기 혈압(SBP)은 22.1mmHg, 이완기 혈압(DBP)은 9.8mmHg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동시 조절 효과가 확인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대한고혈압학회의 ‘2022년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에게 당뇨병과 당뇨병 전단계는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환자군에게는 혈압과 지질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과 함께 혈당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베타차단제와 이뇨제 계열은 혈당 이상 증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어 혈당 상승 위험이 높거나 당뇨병,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약제 선택이 중요하다. J
삼성전자가 혁신적 폼팩터의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공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삼성전자가 2019년에 선보인 '갤럭시 폴드'부터 축적해 온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역량과 제조기술을 집약한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으로 접으면 '갤럭시 Z 폴드7'과 같은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 제공을 위해 삼성전자의 첨단기술을 총 망라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메인 디스플레이 보호에 최적화된 방식인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로 설계됐다. 폰을 접는 과정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화면 알림과 진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알람 기능도 탑재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접었을 때 12.9mm, 펼쳤을 때 가장 얇은 쪽의 두께가 3.9mm 로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슬림한 디자인을 갖췄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Snapdragon® 8 Elite Mobile Platform for Galaxy)'으로 구동되며,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전문가급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또, 역대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큰 56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고, 균형 잡힌 전력 공급을 위해 3개의 각 패널에 3셀 배터리가 각각 배치됐다. 최대 4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트라이폴딩 구조에 최적화된 '아머 플렉스힌지(Armor Flex Hinge)'를 탑재하고 얇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당 계파가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친이재명)으로 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인1표제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인1표제란 당내 선거와 경선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1표를 행사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권리당원의 힘이 크게 강화되고 기존의 대의원제는 사실상 소멸된다. 당헌당규 개정이 정청래 대표의 당권 강화 및 당대표 연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부 친명계의 시각이다. 토론회에서 윤종군 의원을 비롯해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1인1표제 도입을 두고 "당 동진 확장 정책에 반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대의원에게 부여되는 가중치가 사라질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어 취약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영남권 등을 당이 대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친명계 김우영 의원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1인 1표는 모든 정책 결정의 목표가 아닌 하나의 수단"이라며 "당원 의견 수렴 구조를 갖춘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당원들도 반발에 나섰다. 토론회 당일 당사를 찾은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admin'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업체 노드패스(NordPass)와 노드스텔라(NordStellar)가 공개한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조합과 반복 패턴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실상 방치된 보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상위권 대부분이 숫자열… 1위는 'admin', 2위는 'password' 최근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WBZ 뉴스라디오 등 매체들은 노드패스의 분석 결과를 전하며, 미국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 1위가 'admin'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뒤이어 'password', '123456', '12345678', '123456789' 등이 줄줄이 상위권에 올랐다. 노드패스에 따르면 미국 상위 20개 비밀번호 중 'password' 변형이 5개, 숫자열이 9개를 차지했다. 이러한 목록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단순함의 정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는 '123456'이 7년 중 6년간 가장 흔한 비밀번호 1위를 차지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순 비밀번호가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에 노출될 경우 1초 이내에 크래킹이 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노드패스는 "'123456'이나 'qwerty' 같은 단순 비밀번호는 1초도 걸리지 않고 뚫릴 수 있다"며 "짧은 길이와 단조로운 패턴이 공격의 최우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드패스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국 내 최다 사용 비밀번호 상위 1~20개는 다음과 같다: admin, password, 123456, 12345678, 123456789, 12345, Password, 12345678910, Gmail.12345, Password1, Aa123456, f*******t, 1234567890, abc123, Welcome1, Password1!, password1, 1234567, 111111, 123123 사진=폭스 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10차례 의뢰하고 지인이 3300만원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만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등 3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의해 구속되기 전 검찰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 신문도 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난 것은 두 차례 뿐이며 이후 여론조사 부탁을 한 적이 없고,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6월까지 최종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기소가 이뤄진 만큼 여당의 오 시장을 향한 공격은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부여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1일 기소된 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돼 특검과 함께 오세훈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오세훈 죽이기에 결코 영향 받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오 시장 기소에 대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골적인 정치공작"이라고 특검을 거세게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은 점을 비지적하며 "오직 오세훈 시장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2만8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모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 245건이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창고·상가·모텔 등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가족을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식이다. 남매 A·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근처 창고 두 곳을 각각 주소지로 신고했다. 두 사람 모두 고양시 분양주택에 당첨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허위 이혼을 이용한 청약도 5건 적발했다. 유주택 배우자와 이혼한 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C씨는 협의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했고,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국토부는 당첨 과정 전반에 전 남편이 개입한 정황을 보고 사실상 ‘외형만 이혼’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금융인증서·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을 시킨 청약 자격 매매, 전매제한 기간에 조건부 계약금을 받는 불법 전매 사례 각각 1건도 확인했다. 당첨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격 당첨 12건도 모두 취소 조치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늘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그 원인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를 꼽았다. 의료 이용 기록으로 부모 등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의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지방선거 구인난' 국민의힘, 추미애에 맞설 경기도지사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