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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하자"는 민주당, 곧 발의하겠다는 검찰개혁 법안 보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재명 수사때문에 검찰 힘빼기 나서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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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법왜곡죄· 수사지연방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 TF 공청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을 신설하고 수사권은 중수처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한다는 게 민주당 TF의 구상이다. 

 

중수처가 수사할 '중대범죄'는 기존 부패 및 경제 범죄에 조직·테러·마약 범죄 등이 포함된다. 처장 임기는 3년이며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법조 및 수사계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중수처 수사는 신설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표적 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 범죄 공소 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 왜곡죄 등이 논의됐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 체계를 유린해 왔다"며 "이달 내 검찰 개혁 법안을 성안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력한 검찰 해체 법안을 들고 나선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찰 힘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이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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