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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고속철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해외 유출 차단

국가핵심기술, 13개 분야 76개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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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의 모형. 사진=뉴시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5일 개정 공포하고 개정안을 시행한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했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은 신규 지정하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해제하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세분화와 구체화를 검토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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