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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대야당의 폭거... 더불어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독식, 특검법 포함해 각종 법안 드라이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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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빈 채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내 제1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논란 중심이었던 상임위원장 자리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현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 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5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의하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표결을 마쳤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만들었다.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퇴고위원,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다. 이들은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강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대립각을 세워 온 인물들이다. 

따라서 야권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각종 특검 및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채상병 등 특검이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가 패스트트랙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특검법을 바로 올릴 수 있다. 

 

민주당이 차지한 운영위 역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입력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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