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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 후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반드시 추진”

토지거래허가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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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 국회의원 후보가 압구정‧청담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역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강남갑 지역에서는 청담동, 압구정동(모든 부동산, 법정동 기준)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이다. 대상 구역은 1년 단위로 지정‧갱신된다. 강남갑 지역 중 압구정동은 오는 4월 26일, 청담동은 6월 22일 지정이 만료된다.


서명옥 후보는“문재인 정권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며“아파트가 즐비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다. 


서 후보는“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오세훈 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막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며“30년을 강남에서 산, 강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할 책무가 강남 지역 국회의원에겐 책무이다”고 밝혔다. 


서명옥 후보는 주요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재산세율 조정 ▲영동대로 통합개발 지원 ▲생애주기형 맞춤 복지 ▲강남형 친환경 스마트 도시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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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 후보.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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