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경찰, 경찰력 낭비 초래하는 '거짓신고'에 강력대응 입장 밝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가능...7월부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사진=뉴시스

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에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거짓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형사 입건된 이는 총 3380명이다. 구속은 74명, 불구속은 3306명이다. 9194명은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 거짓신고에 따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할 경우, 출동 경찰 인력이 피해를 볼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3.31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박희석 ‘시시비비’

thegood@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