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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길 전 보좌관, 72억 6000만 원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해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여 만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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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메리칸타운 조감도. 사진=인천글로벌시티 홈페이지 캡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방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방씨는 2021년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에서 분양사업 용역비 66억 원(VAT 포함 72억 6000만 원)을 ‘중복 계약’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9개월여 만이다.

 

방씨는 송 전 대표의 연세대 동문으로 2000년대 중반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을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 

 

방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인천광역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글로벌시티의 대표이사를 맡아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총괄했다. 방씨는 이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었음에도 위더스드림이라는 분양대행업체와 또다시 66억 원 상당의 '특별판촉용역계약'을 맺어 인천글로벌시티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관련 기사 [총력 취재] 민주당 ‘불법 정치 자금’ 의혹)


인천글로벌시티 현 경영진은 이를 중복 계약이자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3월 인천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6월에는 방씨와 위더스드림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분양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불의한 지방정권과 결탁해 시민의 재산을 횡령한 악질적 카르텔에 의한 중대범죄"라면서 "지방 공기업 사업이 시민을 위한다는 허울 아래 실제로는 일부 권력자 및 그들과 결탁한 꼭두각시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 짓는 때였다"며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횡령금 사용처 수사도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방씨는 검찰 송치와 관련해 본지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무시한 경찰의 일방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방씨는 "예정분양가를 인상하면 관련 시공사 및 대주단과는 당연히 새로운 조건을 계약해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분양대행사에 인센티브 조건을 건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이사회를 거쳐 임무를 위배한 적 없고, 회사에 손해 끼친 것도 없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위 고소 이후 인천글로벌시티 현 경영진은 지난해 6월 29일 방씨와 시공사 대표 A씨를 회사에 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피의자들이 '금융비용 절감액 130억 원을 정산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을 체결해 인천글로벌시티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방씨가 대표로 있던 인천글로벌시티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시공사에 줬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6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며 "검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이 사안은 혐의가 명백히 없어 각하된 건으로, 상대 측 이의신청시 무고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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