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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개혁신당' 한다는 이준석...'낙천 TK 의원'들 합류 고대하나?

'비만 고양이'라던 그들의 '공천' 걱정하는 이유는 '정당보조금' 때문?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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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칭 '개혁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준석씨가 지속적으로 대구·경북(TK) 또는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석씨는 6일, TK 현역 의원의 합류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에) 무리수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제가 비만 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도 공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씨는 또 지난해 12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 공천에서 "영남 60명 중 40명을 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근거는 전혀 없다. 이씨는 그러면서 "도축장에 가보면 앞에 소가 어떻게 죽는지 뒤에 소가 못 보는 게 중요하다.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는 것"이라며 영남권 의원들을 향해 "앞 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나는 아니겠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준석씨가 이제는 자신과 무관한 정당, 그의 지금껏 쏟아낸 수많은 주장을 요약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회생 불가능한 국민의힘의 TK 또는 영남권 공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심을 넘어서 명목상 '전망' '예측'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영남권 2/3 물갈이'란 식으로 자신의 희망사항을 읊조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씨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다. 어느 정당이나 총선 때만 되면 으레 행하는 '현역 대거 물갈이도' 마치 '윤석열 독재' 탓에 이뤄질 것이란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역대 국회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공천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친윤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 무리한 '공천 학살'을 할 것이란 식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총 89명(비례대표 포함 111명)이고, 그 중 영남권 의원이 56명이다. 즉,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의 63%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출신이란 얘기다. 이를 감안해, 통상적인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을 대입한다면 30명 안팎의 영남권 현역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씨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도 있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하며 이 같은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총선 전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하지 않는 한 '이준석 신당' 또는 자칭 '개혁신당'은 당 살림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평소 이준석씨가 자랑한 것처럼 그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로 ‘선거 세 번’ 치를 돈을 실제로 벌었더라도, ‘신당 창당’은 그와 차원이 다른 금액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씨 지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정당 창당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든다고 주장한다. 이씨도 '온라인'으로 현재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자화자찬한다. 

 

물론 ‘당원 모집’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신당’은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의 정당일 수밖에 없다. 당이 존속하는 한 ▲중앙당과 최소 5개 지역의 시·도당 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월세 ▲당직자 급여 ▲정책개발·홍보비 ▲당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매달 내야 한다.

 

설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창당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이씨가 부담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  

 

뻔히 예상되는 ‘돈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 어떤 신당이든지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석을 확보하려고 한다.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선관위는 매년 분기별(2·5·8·11월)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주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따로 지원한다. 이 보조금은 당비 수입이 저조한 국내 정당들의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국고 보조금이 끊길 경우 생존 가능한 국내 정당은 사실상 없다.

 

정당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인 선관위의 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일 경우 배분받는 몫이 크다. ‘이준석 신당’에 현역 의원 20명이 합류해 교섭단체가 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들이 2024년 2월 15일에 받는 1분기 경상보조금은 약 23억원이다. 3월 22일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은 92억원이다.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배분되는 보조금이 없다.

 

'이준석 신당'에는 현역 의원이 단 1명도 없다.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선도 탈당 의원도 없으며, 후속 탈당 의원도 없다. 소위 '이준석 신당'을 만들겠다면서 '창당 가능성 OO%' 운운할 때부터 이씨 측이 "현역 의원 6~7명이 합류한다" "현역 의원 중 합류 타진 인사 10명 넘어" 같은 근거·실체 불분명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씨는 TK 공천을 자꾸 얘기한다. 자신이 불과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구 현역 의원들을 향해 "계속 밥을 주면 비만 고양이가 돼 움직이지도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대구 고양이 12명 키워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모욕성 발언을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는 그들의 합류를 기대하는 듯한, 그들의 탈당을 조장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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