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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모멸감 주기식 박영수 특검...김건희 특검으로 재연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쌍 특검법’ 특검 규모,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어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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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박영수 검사장이 (증언하는) 내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다. 


이유를 묻자 남 변호사는 "자신이 사실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이 '최순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고, 수사를 지휘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모멸감 주기식의 수사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로부터다. 유 변호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조사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제가 요구한 여러 가지 조건을 흔쾌히 받아주어 30분 만에 협의를 끝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특정 방송사를 통해 조사 일정이 공개됐고, 이후 특검 측은 윤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요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아닌)새로 협상에 나온 특검 측 관계자와 나온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것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 녹음·녹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당신 뜻인지 특검 뜻인지 확인해서 통보 달라’고 하니,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조사받는 사람이 따지는 거지, 조사하는 사람이 따질 문제는 아니다. 무슨 참고인 조사를 녹음·녹화합니까. 억지 좀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자기들 말만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조사받는 치욕적 모습이 공개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을 보면 규정한 특검의 규모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 규모였다. ‘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규모는 최순실 특검과 같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최순실 특검보다 특검보 숫자에서만 1명 적은 3명일 뿐 나머지 검사, 수사관, 공무원 숫자는 같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목적은 하나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어도 잘못이 없는 영부인을 모욕주고 망신 주는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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