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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홈피에 내 구속영장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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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설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언뜻 보면 진짜 같지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URL 주소는 'go.kr' 'or.kr'로 끝난다. 사진=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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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찰청 홈페이지.  URL이 'go.kr'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참고인 조사차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보냈는데 미수령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다시 보내면 자택 수령 가능하십니까?"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번호였다.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자신을 '서울00지검 특수부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상대의 말투가 능란해 통화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등기가 왔다는 우체국 연락은 없었다. 어떤 혐의로 출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나"고 묻자 이 사무관은 "인터넷으로 조회 변경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조회28.kr'을 입력하고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무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조회하자 김씨 앞으로 된 출석요구서와 서울지방법원 구속영장이 화면에 표시됐다. 혐의는 '성매매 특별법' '불법자금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었다. 서류 아래에는 검찰법무관·검찰총장·사건과장·검찰조사관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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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니 위와 같은 서류가 화면에 표시됐다. 사진=김씨 제공

 

김씨는 이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덜컹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분명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라고 했는데,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됐다던 계좌 역시 김씨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이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장 집행 또한 원본으로 대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100% 보이스피싱이지만,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무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무관은 "화면에 표시된 본인 사건번호를 불러달라"고 지시한 뒤 "진술에 따라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출석 후 자세히 진술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고,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와 통화 이후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에 안심할 수 있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몇 가지 조처를 취해야 했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는 해당 조직에 개인정보를 넘겼을 경우 ▲통신사 제공 번호도용차단 서비스 신청(통신사 어플 또는 114 문의) ▲명의도용 휴대폰 조회 및 가입 제한 서비스 신청('엠세이퍼' 사이트에서 등록 또는 PASS·카카오뱅크 앱 통해 가입) ▲명의도용된 계좌·카드·대출 조회(금융결제원 사이트 확인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든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절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 걸지 않는다"며 "'민원조회28.kr'은 외관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가짜 사이트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URL은 'go.kr' 또는 'or.kr'로 끝나니 이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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