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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솔솔 나오는 '문재인 재등판설'....가능할까?

싱크탱크 '사의재' 출범, 이재명 수사 계기... 클리블랜드(미국), 룰라(브라질), 푸틴(러시아) 등의 사례 있어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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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10일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재(再)등판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정책 포럼 ‘사의재’ 가 출범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의재'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그밖에도  박범계, 윤영찬, 전해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능후 상임대표는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성찰, 계승에 초점 두고 있다”고 했지만, ‘친문계 결집’이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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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친문 싱크탱크 '사의재' 출범식에서 인삿말을 하는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조선DB

 

‘사의재’의 등장이 ‘문재인 재등판설’로 이어지는 논리는 간단하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 제22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이 대표를 손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전 대표로는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45%라는 높은 지지율로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등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문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2027년 제21대 대선 때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사의재'는 문 전 대통령의 재등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라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설왕설래 수준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헌법상 전직 대통령의 출마는 가능하다. 헌법 제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속해서 출마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단 퇴임한 후 시차를 두었다가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건너 뛴 후 다시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가 다소 있다.

미국에서는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임기를 한 차례 건너 뛰어 대통령을 지냈다. 그는 1885~1889년 제22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1888년 대선에서 벤저민 해리슨에게 패배했다. 그는 전체 득표수에서는 해리슨에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백악관을 내주어야 했다. 백악관을 떠나면서 해리슨의 아내 프랜시스 폴섬은 “백악관 가구와 장식들을 지금처럼 잘 보존해두세요. 나중에 우린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지금부터 4년 후에...대략 1460일 후에 우린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프랜시스의 말처럼 클리블랜드는 4년 후 제2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백악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는 노조 파업, 경제난, 건강 악화 등으로 점철됐다. 클리블랜드는 미국 역사상 중임이 아니면서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유일한 대통령이다.

클리블랜드의 뒤를 이으려 했을까? 제26대 대통령(1901~1909년)을 지낸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12년 진보당을 창당, 대선에 나섰으나 우드로 윌슨에게 패배하는 바람에 꿈을 접어야 했다.
대통령을 지낸 후 상원의원으로 의정단상에 복귀한 경우도 있다. 상원의원 출신으로 링컨의 뒤를 이어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루 존슨(1865~1869년)은 퇴임 후인 1875년 연방상원의원(테네시주)을 지냈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국회의원을 지낸 유일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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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도 대통령 퇴임 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다. 1999년 총리로 있다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한 그는 이듬해 대선에서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04년 대선에서 재선되었으나 3선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 때문에 2008년 측근이자 대학 후배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총리가 됐다. 메드베데프는 속된 말로 ‘얼굴 마담’ ‘바지 사장’이었고 실권은 푸틴에게 있었다. 이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린 후 2012년 대선에서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푸틴은 독재와 야당 탄압,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푸틴은 2020년 헌법과 대통령 선거법 등을 개정,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쟁과 건강악화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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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대통령으로 24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대통령은 2002~2010년 제3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복지제도 확충, 경제 활성화 등의 치적을 남겼다. 퇴임 당시 87%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3선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0년 퇴임했다. 그 후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작년 3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룰라 대통령은 작년 10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현직이던 보우소나루 후보에 1.8% 차이로 승리, 13년만에 권좌에 복귀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취임 직후인 1월 8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에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브라질 검찰은 이들 중 39명을 쿠데타, 무장 범죄단체 결사, 공공기물파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근 ‘문재인 재등판설’이 나오게 된 것도 룰라의 대통령직 복귀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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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사진=퍼블릭 도메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청와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전히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혹은 2027년 대통령 후보로 다시 등판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전 미국 대통령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전직 대통령의 재등판은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입력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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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댓글달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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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ng0918 (2023-01-27)

    문재인의 재등장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와 국민에 엄청난 대재앙이다.잃어버린 54년을 상기하자 결사 반대한다.

  • mkkim50@hotmail.com (2023-01-27)

    사형 당한 자가, 대선에 나간 예는 지구상에 없다.

  • ilwul (2023-01-26)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93조)

  • jkpark99@naver.com (2023-01-26)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면 입 다물고 행동도 조신하게 하면서 큰 집 갈 준비나 하고 있어야지...

  • kjr1159@naver.com (2023-01-26)

    감옥갈 사람이 재등판? 그건아니지 나라를 이렇게 거덜내고도 그에 책임을 물어야지 또 재등판? 사람이 그리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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