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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정치인 등 선고공판 줄줄이.... 누가 있나

조희연, 조국, 곽상도 등 곧 1심 선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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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곽상도 전 의원. 사진=뉴시스

 

설 연휴가 끝나면 곧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는 주요 선고들이 이어진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같은달 8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모두 1심이다. 


오는 27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이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월 3일 첫 판결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다.

2월 8일에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물론, 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를 받게 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한 사태다.


또 같은 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검사장,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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