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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2023 예산안, 여야 막판 협상 가능성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문책 관련 협상 난항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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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사진=뉴시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선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4일 2+2(양당 정책위의장+양당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갖고 협상에 돌입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물론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의 감액 규모, 또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5일 최대한 이견을 줄이면서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변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거취 문제다.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최종 문책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탄핵소추까지 거론중이다. 국민의힘측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예산 타협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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