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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바뀌자 결론 바뀌나"란 말할 자격 있을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서 결론 뒤바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은 뭔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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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비판했다. 


과연 문 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문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는 “4대강 보는 수질 악화의 요인”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를 2018년부터 3년간 수문을 완전히 열거나 부분 개방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보에 물을 담아 정상 운영한 2013~2016년보다 수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에 물을 담았을 때가 보 수문을 열었을 때보다 수질이 더 좋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2021년 1월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洑) 정책을 좌지우지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에서 활동한 전문위원의 60% 정도가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감사위원을 임명하려했다. 왜 그랬을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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