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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는데 왜 종부세는 대폭 올랐나

윤석열정부, 1주택자 종부세 경감 정책 내놨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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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21일 발송됐다. 과세 대상자는 130만7000명이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이다. 

 

기재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 명으로 전년(7만7000명) 대비 50.3% 늘어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542%(19만4000명)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분 대상자의 총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에 달해 5년새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 집을 가진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최근 집값 하락에도 불과하고 '종부세 폭탄'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번째는 올해 상반기 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된 만큼 올라있는 집값이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종부세 경감대책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킨 정책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측은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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