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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 52시간 근무’ 두고 “근로 선택권 확대돼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질의에 답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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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 폐지에 대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선택권은 확실히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질의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조를 지켜줘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시간이 없다.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 정책 하루빨리 폐기해 달라”며 “거제 양대 조선소는 주 52시간 직격탄을 맞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야근하고 특근이 없어져서 조선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싶은데 특근을 할 수 없어서 퇴근하고 투잡을 한다”며 “주 52시간 때문에 알바를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항상 4차 산업 혁명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에서 노동 시간과 임금의 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구성돼 알차게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안이 되고 국민적 합의를 위해 드러내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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