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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 “전술핵 재배치 옳은 답 아니야“

태영호-성 김, 40분 동안 무슨 이야기 나눴나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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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영호 의원실

2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 좌장으로 참여해 성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40여 분간 자유 대담(fireside chat)을 했다. 


이날 주제는 ▲북한 인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북한 비핵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었다.


태영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시선이 쏠려있다”며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미국에서도 있다”고 했다.


이에 성 김 대표는 “북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항상 최우선 순위의 의제 중 하나”라며 “주무 부처는 물론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항상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최근 북한 김정은이 핵무력 법제화 등 북핵을 고도화하는 데 맞서기 위해 미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차보트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는 ‘북한에 대한 억제 전술의 하나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장 논의도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성 김 대표는 “현 상황이 답답하겠지만 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필요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부를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추구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미북 관계 정상화(미북 수교)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성 김 대표는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창의적인 자세를 취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선 북한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도 상응해 다룰 의사가 있다”며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관계를 정상화한 후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여러 다양한 이슈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구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 태 의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 제재에 참여하도록 중·러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북한에 알려 경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묻자 성 김 대표는 “섣부른 예측이나 관련된 논의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두 나라 모두에게 북한의 핵 보유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하길 바라며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인권특별대사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석인 것과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김 대표는 “북한인권특사로 최적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을 가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상당히 진척됐다”며 “정확한 (임명)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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