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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신자유연대, 감사원에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청구

"문재인 대선 공약 한전공대, 예비적 타당성, 교육부의 설립 특혜 등 논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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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착공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대는 금년 3월 서둘러 개교했다. 사진=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자유연대는 8월 4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논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감사청구에는 두 단체의 회원 307명이 참여했다.

한변과 신자유연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금년 3월 서둘러 개교한 전남 나주시 소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약칭 한전공대) 설립에는 2031년까지는 1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한전 또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전공대는 설립과정에서 재정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 논란, 교육부 설립 특혜 논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변과 신자유연대는 전기요금의 3.7%를 부가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사업자의 경쟁 촉진 등 그 지출목적이 정해진 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최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원자력발전을 장기적으로 전기 공급자에서 축출하는 탈원전정책과 맞물린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과도한 지원때문인지에 대한 적정성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지난 2월 9일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탈원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입력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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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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