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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만5세 초등입학, 대선공약엔 없었는데.... 어디서 나온 정책인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무리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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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기존보다 한 살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당장 원생이 줄어드는 유아교육업계는 물론, 미취학 아동의 부모들도 반대에 나섰다. 특히 교육부가 이같은 정책을 여론수렴 과정없이 갑자기 발표했다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43개 교육·학부모단체로 이뤄진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만5세 취학 학제개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는 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앞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개편안'을 업무 보고한 뒤,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만5세 취학이 유아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 개편안을 어떻게 교원단체나 시·도교육감협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번에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학제개편안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석달도 안돼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아니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따라서 왜 이번 학제개편안이 이렇게 급하게 발표됐는지 의문을 갖는 관계자들이 많다.  

 

학제개편안은 박순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히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출산현상 및 사교육양극화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만5세 취학 방안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검토돼왔다. 특히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박순애 장관은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임명과정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박 장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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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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