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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 날 휴가간 문재인에게는 아무말 못하더니

민주당, 北 첫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에 안일하다고 비판할 자격 있나?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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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이틀째인 2017년 7월 31일 강원도 평창 오대산 상원사 길을 걷던 중 등산객들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보인 모습에 대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안보 위기 대응은 시작부터 실망스럽다”며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NSC가 열렸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이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을 연달아 발사한 다음 날 휴가를 갔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청와대 혼자 “방사포”라고 주장했다.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말도 만들어 냈다. 2019년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연달아 쏘고, 작년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과 전술핵,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공언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은 침묵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을 때에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긴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NSC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처장은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건 불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안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북한 이외 다른 나라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도발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개념을 달리해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대통령이 주재할 수 있다”며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앞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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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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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필 (2022-05-18)

    도발이라면서 ... 당연히 nsc를 열어야 ... 아마 윤석열에게 직언하는 참모가 없는 모양이다 ... 윤석열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 국가통수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

  • 뉘쉬우스 (2022-05-15)

    이재명과 문제인 일파들의 내로남불은 너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지지하는 세력들은 왜 그럴까요?
    윤대통령과 국힘은 그 질문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면서 대한민국을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그들의 수법에 대응하되 그들의 방법도 필요하면 사용하시구요. 장기집권을 노리던 그들의 저열한 수작질도 제대로 규명하여, 두번 다시 그런 만행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러면서도 항상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길...
    그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망쳐 놓고도 저리 뻔뻔할 수 있으니, 후임은 얼마나 편합니까? 저들의 수법을 벤치마킹 하되, 정권을 가진 만큼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민쥐-문빠와 같은 재수없는 집단이 정치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구요.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었던 DJ의 업적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은 정치에 끼어들지 말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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