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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QR 패싱하다가 ‘과태료 처분’

尹, 방역패스 철회 주장...법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일부 정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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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14일 <헤럴드 경제>가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간담회 참석 과정에서 직접 QR코드를 인증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달리 윤 후보가 QR코드 스캔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방역당국은 최근 현장 CCTV 영상과 QR코드 기록 등을 조회한 끝에 윤 후보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며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윤 후보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 등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다중이용시설 9곳 모두에서 정지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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