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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세 임종석 상대로 한 국군포로 채권 추심 1심 판결, 오늘(14일) 나온다

북한 정권 대신한 경문협(이사장 임종석), 국군포로에게 돈 못 준다며 소송 벌여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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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의 여동생 김여정(오른쪽)을 만나 웃고 있는 임종석 특보. 사진=청와대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2020년 7월 7일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국군포로 2인(한재복, 노사홍)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금 소송 1심 판결이 열린다.


2020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항소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탈북 6·25 국군포로 2명을 채권자로, 북한과 김정은을 채무자로,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자금 중 경문협이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언론사로부터 징수한 총 1억9253만원에서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가 사실상 유일한 남한 내 북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문협은 이에 불복하고, 추심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남북 민간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2004년 1월 ‘경문협’이라는 법인을 세웠다.

 

법인 설립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우상호 의원과 2018년부터 해외 도피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 등이 참여해 각각 부이사장, 등기이사,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임종석 이사장의 지역구(서울 중구성동구갑)를 물려받은 홍익표 의원도 경문협 이사 출신이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이날 임종석 특보가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이날 “14일은 경문협과 국군포로들 간의 소송에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라며 “그러나 임종석 특보가 외교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군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고, 이후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명령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이행해야 할 경문협이 추심에 불응하고 국군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왔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를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의 소유이지 북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여기에 통일부까지 가세해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지연하며 경문협을 지원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태용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들에 맞서 북한 편을 드는 것이 대통령 특보가 할 일인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특보에 임명하고 이번 중동 순방에 동행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은 또 어떤가”라며 “차기 대통령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임종석 특보는 본인의 부끄러운 자화상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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