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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는다?

한경연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심가... 노인빈곤률 OECD 국가 중 1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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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1990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노인빈곤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금제도는 노후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볼 때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개혁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5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그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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