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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마저 이재명 비판… “이재명, 이낙연 정책보다 후퇴”

이재명, 상징인 기본소득에서 계속 후퇴… 이상 버리고 현실 택하나?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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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4일 오후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사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내놓은 기본소득안이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가 주장한 내용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위기 해법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쏙 뺐다.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정책보다 못하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도 말했다. 아동청소년수당 확대는 이낙연 후보 공약과 같다”고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경제 위기) 해법에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부의 급진적 재분배, 다양한 위험에 대한 선제적 사회안전망 확보, 기본소득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자신이 ‘기본소득 후보’라며 “충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지난 3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장용성 교수와 연세대 경제학과 김선빈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한종석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 해 145조원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근로소득세를 더 걷어 마련한다고 가정했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급여의 평균 7%인 1인당 실효 근로소득세율이 3.5배 수준인 24.4%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진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할 동기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이 하락해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이 크게 증가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대체하는 것은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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