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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살인 이재명 후보 조카, 범행 전 정신과 치료 받은 사실 없어

자칭 '인권변호사' 시절 상습절도범·교제살인범·조폭 등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과 '반성문 물량 공세'를 주전략으로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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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칭 '인권변호사' 시절 상습절도범·교제살인범·조폭 등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과 '반성문 물량 공세'를 주 전략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일보>는 30일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상습절도범·교제살인범·조폭 등에 대한 판결문 5건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이 후보가 2007년 변론한 ‘성남국제마피아파’ 김모 씨의 반성문 제출 횟수는 16회로 피고인 46명 중 최다였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 씨에게 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음 달 김 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건도 맡은 이 후보는 무려 36회 반성문을 쓰도록 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는 조직 간부급으로 성장했다.


교제살인범 변론에서는 심신미약이 키워드였다.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과 조카 사건이 그랬다. 


심신미약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전략이긴 하지만 심신미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가 변호한 조카의 모녀 살인의 경우, 이 후보 조카는 범행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그렇다. 


실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 조카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 상대 교제 살인 사건의 경우도 사건 당시 범죄자가 술을 먹긴 했으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 기술로 쓰는 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카 변호와 관련해 “어떻게 보면 박원순 사건 때부터 느낀 실망감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은 이분(이 후보)은 법률 전문가시다. (조카 사건의 경우) 칼을 휘두른 횟수가 20번이 넘는다. 그건 우발로 보기 어렵다. 반성한다며 감형을 호소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심신미약을 주장하셨다.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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