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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단기복무 장교에게 전역 기회 주는 군인사법 개정안 일단 ‘보류’

소급 적용 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의견 엇갈려… 형평성 문제 해결이 핵심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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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9월 9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관한 이들에게도 5년 차에 전역 기회가 주어지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7조5항 신설)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임관 후 5년 차에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장기복무 장교‧10년 의무복무)처럼 7년(3년+1~4년)을 복무해야 하는 단기복무 장교에게도 5년 차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이들은 중도 전역 기회를 얻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개정안을 현재 복무 중인 장교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경우,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중 전역을 희망하는 이가 급증해 군 인력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현행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거 군 장학생 제도)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 복무(7년) 기간을 마칠 때까지 전역할 수 없다.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장교 임관 예정자가 대학 재학 중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혜택을 받은 기간 만큼 가산해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단기복무(3년)로 임관한 장교 중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으면 단기복무 기간에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가산복무 1~4년)을 추가해 복무한다.


군 가산복무지원금 제도는 중기복무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간 1000여 명이 가산복무지원금 제도를 통해 임관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5항에 따르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해 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는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부칙 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전역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복무 중인 단기복무 장교는 5년 차가 되어도 전역을 지원할 수 없다.

 

非사관학교 출신에게도 5년 차에 전역 기회 줘야

 

성일종 의원은 “그간 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들에게만 허용했던 5년 차 전역 기회를 형평에 맞게 비(非)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11월에 임관한 장교와 (개정안 통과 후) 내년 1월에 임관한 장교의 경우, 2개월 앞서 임관했다는 이유로 2년을 추가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병(兵) 복무 기간 단축 당시 기존 복무 기간을 반영해 비례하여 기존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신축적으로 줄인 사례처럼 현재 복무 중인 단기복무 장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개정안은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적용되기에 현재 복무 중인 장교에게는 중도 전역 기회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도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교들이 중도 전역할 경우 전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현재 복무 중인 장교에게도 중도 전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복무 장교에는 4년간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고 임관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이나 사이버보안 장교가 있다. 일부에서는 전역을 원하는 과학기술전문 인력은 5년 차에 전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5항 부칙 2조를 삭제하거나 개정안이 법률 공포 시점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미 임관한 장교들에게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장기적 인력 운영과 대체 충원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 임관하는 사람과 현재 임관해 복무 중인 사이에 합리적인 사유로 차이를 두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임관해 복무 중인 자는 현행법에 따라 임관 후 7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았고, 임관 전 선발 취소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으로 입대했기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로 인해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0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장교의 중도 전역과 관련해 ▲장기복무자에게만 5년 차 전역 기회를 적용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복무 의지가 없는 자에게 복무를 강제할 경우 군의 전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당장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도 전역 허용이 어렵더라도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단기복무 장교도 중도 전역이 가능하도록 군 인력구조 개편 작업시 반영해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부칙 2조 때문에 현재 복무 중인 이들에겐 중도 전역 기회 없어

 

국회 국방위원회가 작성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는 “개정안의 중도 전역 허용에 대한 적용과 관련해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해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현재 복무 중인 장교에 대해서는 중도 전역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재학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정했으나 본인이 예상한 것과 실제 임관해서 복무하는 현실 상황이 많이 다르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복무의욕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현재 복무중인 장교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의 논리가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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