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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에 망 이용료 지불 근거 마련 위한 세미나 열린다

김상희·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 법제화 세미나 공동 개최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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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병‧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과 관련해 ‘디지털 경제 시대, 망(網) 이용 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각각 망 이용 대가 부담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넷플릭스‧KTOA), 규제 당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학계‧법조계) 의견을 듣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측을 대표해 서강대 조대근 교수가, 콘텐츠제공자(CP) 측을 대표해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Thomas Volmer, Netflix Global Content Delivery Director)가 발제자로 나선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김준모 과장,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총괄과 고낙준 과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실장,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 크게 ISP와 CP, 이용자로 구성된다. ISP는 SK브로드밴드처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연결을 제공한다. CP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한다. 넷플릭스 외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CP에 해당한다.


문제는 인터넷 사용자가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트래픽이 늘어 ISP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들여야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CP는 콘텐츠 유통에 따른 수익을 얻지만 ISP는 트래픽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이에 ISP는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는 망 사용료(연 1000억원 수준)를 ISP에 내고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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