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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도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현행 ‘통합방위법’, 사이버 공간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 불분명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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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사이버 공간’이 추가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사진·충남 서산‧태안군)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은 “사이버공간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작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 공간 내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 내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 개념을 포함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성일종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는 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공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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