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종부세 폭탄,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

강남3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지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사진=뉴시스

 

역대급 종부세 폭탄으로 조세 저항이 이어지면서 전월세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부세 부담으로 시달리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세를 올려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내년 정권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섣불리 집을 팔기보다는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 버티기에 들어가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 이같은 지적은 수없이 제기돼왔지만 정부당국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그동안 <월간조선>을 통해 서울 강남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종부세에 대해 지적했던 내용들을 모았다.  특히 이종구 전 의원(강남갑)과 배현진 의원(송파갑) 은 부동산세금 상승이 바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국장 출신으로 강남갑 지역구에서 3선을 지낸 이종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얘기다.  (월간조선 2020년 2월호) 

 

"세금의 습성은 전가(轉嫁)라는 게 문제다. 세금이 부과되면 부과받은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옮아가게 된다. 건물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건물주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는 거다. 종부세가 오르면 당연히 집주인들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린다.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려워지는 거다. 

종부세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세제다. 돈 벌어 소득세 내고 남은 소득을 갖고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고, 집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집을 상속증여 하면 상속증여세를 낸다. 자기가 돈 벌어서 집을 산 것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 세금을 겹겹이 과하게 부과하는 건가?  현 정권의 권력자들이 ‘있는 사람들의 것은 빼앗아도 된다’는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의 '정치성'을 지적하며 지역구 내 대단지아파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월간조선 2020년 9월호) 

 

"세금폭탄의 부담은 전·월세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이미 1만 가구가 거주하는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셋값이 2억~3억원 상승했고, 이젠 그런 매물조차 자취를 감췄다. ‘집 가져도 죄, 전세 살아도 죄’라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집값을 잡겠다기보다는 분열을 조장해 그들 진영의 표를 확장하려는 우매한 선거 전략일 뿐이다.  지금 집값이 단시일에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게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강남 3구에 대한 위화감을 넘어서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주택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냐에 따라 상대적 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행정전문가 서초을 재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종부세가 정부의 국민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월간조선 2020년 9월호)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보니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데,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같은 국민이다. 오히려 나머지 98%를 부추겨 2%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하려는 것 같다. 

세계 어느 지역이든 중심부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20년에 걸쳐 빠졌는데 그 20년 동안도 신주쿠와 롯폰기 같은 중심 지역은 많이 올랐다.. 미국 뉴욕·맨해튼도, 중국 베이징·상하이도, 홍콩도 핵심 도심 부동산은 우리보다 훨씬 비싸다. 특정 지역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강남갑 초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월간조선 2020년 9월호)


“종부세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세금 낼 능력 없으면 팔고 강남을 나가라는 건데, 이건 세금을 통해 개인의 주거환경을 강탈하는 거다. 실거주 1주택자에겐 종부세를 면제하든지 대폭 줄여줘야지 투기 잡겠다고 선량한 시민을 터전에서 몰아내면 되겠나. 강남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때려잡기에 나서는 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다. 잘사는 사람은 때려잡고 서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결국 다 같이 못사는 북한처럼 되는 것 아닌가."


강남을 초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부터 틀렸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2021년 3월호)

 

"지금의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납세자의 담세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득과 부동산 보유 규모는 비례 관계가 아니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기에 종부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다르기에 ‘종부세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종부세는 남과 강북의 시민 간 편 가르기가 됐고, 내년 이후에는 서울과 지방의 편 가르기가 될 것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23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협 어부바 콘텐츠 공모전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권세진 ‘별별이슈’

sjkwon@chosun.com 인터넷뉴스팀장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