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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역차별 받는 영세 자영업자 위한 보완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박용찬 대변인,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보다 상대적 불이익"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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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지급 되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측 박용찬 대변인은 15일 《월간조선》 통화에서 “배달분식집이나 치킨집 주인 등 누가 보더라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어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금액이 연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며 “심지어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은 일감이 완전히 끊긴 20,30대 프리랜서 작가들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핵심원인은 ‘건강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그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과 직장가입자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우(愚)를 범했다”고도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까지 합산돼 건보료가 책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 가입자들이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 직장 가입자보다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역차별’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원희룡 후보 측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적용된 자영업자의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의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초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역차별까지 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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