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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역대급 2074억원 과징금 부과

"경쟁사들이 OS 시장에 진입못하게 했다"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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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경쟁사의 'OS'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 없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38%(2010년)에서 97.7%(2019년)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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